연금개혁안 4월엔 나올까…총선 결과에 동력 좌우

국회 연금특위 이달 중 공론화 용역 착수
총선 후 내는 돈, 받는 돈, 받는 나이 확정
기초연금 개편 등 공적연금 구조개혁안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2024.01.2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오는 4월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 개혁안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10일 국회의원을 교체하는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 연금개혁에 동력이 붙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16일 연금개혁 모수개혁안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오는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선 이후 새 국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공론화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으며 위원은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공론화 의제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안을 비롯해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다.

공론화 절차는 1단계 숙의로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다음 2단계로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과 재정추계 실무단을 이달부터 가동하고 연금개혁의 국회 공론화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2024.01.21. scchoo@newsis.com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에 추가 공론화의 공을 넘긴 바 있다. 모수개혁 시나리오가 변수에 따라 24가지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내지 않고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인상하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소득 보장 강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15%, 소득대체율 40% 유지로 2개 안을 좁혀 제시한 상태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최대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비교적 최근 개편이 이뤄져 이번 논의에선 배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현실적으로 총선 이후 구성될 새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야당이 다수일 경우 논의는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

다시 연금개혁 공론화 일정이 구체화되자 일선의 전문가들도 보다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기, 추가 기금수익을 지금 0.45%에서 0.6%p 올리면 70년 간 기금 유지 가능하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안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그대로 가면 미래세대가 과도한 노년부양 부담에 직면하며 이들에게 30%대의 높은 부과방식 보험료율을 넘기는 건 현세대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5년 주기로 국민연금의 연속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 소진을 방지해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국민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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