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동거 커플'이 더 오래가더라…프랑스 '동거' 커플 역대 최고치

춤추는 프랑스 커플. 〈출처=AFP〉

'사랑'과 '자유'란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프랑스. 프랑스엔 우리나라엔 없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팍스'(PACS·Pacte Civil de Solidarite·시민연대협약)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인인 두 사람이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비교적 이혼이나 별거가 많고 동성 커플도 많기 때문에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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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커플'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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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팍스를 맺은 커플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2년 한해 20만9827쌍이 팍스를 맺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 선언을 한 부부는 이보다 약간 많은 24만1710쌍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팍스(17만여 건)가 결혼 건수(15만여 건)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2030년이면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998년 PACS 반대를 위해 5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기독사회당의 크리스틴 부탱 의원을 풍자하는 '샤를리 엡도'의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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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들고 '5시간 연설'하며 반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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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팍스는 도입 당시엔 동성 커플을 민법상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은 2013년 합법화되었는데, 이에 앞서 적지 않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디딤돌로 제시됐습니다. 도입 당시엔 가톨릭이자 보수인 한 의원이 표결 전 성경을 들고 5시간 동안 연설을 할 정도로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년을 돌아보면 팍스는 이성 커플의 압도적인 지지 아래 늘어났습니다. 동성 간 계약 비율은 제도가 도입되던 첫해에만 42%로 가장 높았고, 2004년 13%, 이후 줄곧 한 자릿수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현재엔 4~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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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는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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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의 좋은 점은 미혼 커플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커플이 함께 거주하며 부부로서의 혜택을 받고, 아이를 낳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소득세 등 세금이 줄고 건강보험료도 공제됩니다.

헤어질 때도 간편합니다. 복잡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이혼 대신, 시청에 해지 의사를 담은 서류를 한장 보내면 됩니다. 대신 결혼과 달리 한 쪽이 취소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출처=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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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 "의외로 백년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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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쉽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데 반해, 팍스의 해지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프랑스의 출산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팍스는 도입 이후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비혼 자녀들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 60% 정도가 팍스 또는 동거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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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줘"라는 말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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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결혼을 통하지 않은 가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혈연·입양으로만 형성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동성애자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요.

한국도 결혼율이 떨어지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며 동거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선 '사실혼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1.0%를 차지했습니다. 팍스가 도입되고 프랑스에선 "결혼해줘"라는 말 대신 "팍스하자"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같이 살자"는 말이 더 익숙해질지 모릅니다.

〈출처=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