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가라 잔소리 이유있네'...이곳선 육아휴직 '그림의 떡'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도입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빈부격차'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였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 지연,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사라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습니다.

23.7%는 일부만 산입했고, 45.6%는 아예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제도 가운데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선 42.0%, 가족돌봄휴직은 39.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9.4%의 사업체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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