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 한국,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용은 OECD 하위권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가족복지에 지출하는 공공지출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6%(현금급여 0.5%, 현물급여 1.1%)다.

이는 OECD의 전체 평균인 2.1%(현금 1.1%, 현물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공공지출 상위권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관련 공공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에 달하는 스웨덴의 경우,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GDP의 3.3%(현물 2.1%, 현금 1.3%)에 달한다.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1.80명의 프랑스 또한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2.9%(현물 1.4%, 현금 1.5%)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2018년(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등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