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연동형은 위성정당 못 막아" vs 용혜인 "병립형 회귀는 퇴행"

"병립형, 이해쉽고 공정"…"책임있는 다당제 위해 연동형 필요" 팽팽

[편집자주]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과 반박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왜곡된 파편만 남게 됩니다. [리뷰1]은 이슈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하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박동해 기자 = 4·10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 선거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로 당론을 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내세웠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례 의석수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병립형이 유리하지만 정치 혁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20석 가량을 포기해야 하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주장'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병립형 비례제는 현재 총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다.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을 국회의원 정수(300석)와 연동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형식이다. 준연동형은 정당득표율의 연동비율이 50%이고 비례대표 47석의 30석까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다.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정당들이 배분하게 된다.

김상훈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병립형이 이해 쉽고 공정…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막을 길 없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고, 나머지 전국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 47석에 대해 전 국민의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이 훨씬 간명하고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병립형 비례제의 최대 장점을 '간명함'이라고 꼽았다. 반대로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석이 산정되는 건지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잡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특성을 일부분 차용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했다고, 비례의석수에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방식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준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위성정당’의 탄생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위성정당 방지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도 30개가 넘는 위성정당이 나타났다"며 "이번에도 비례의석만을 노리고 총선 때만 생겼다 사라지는 이른바 '떴다당' 난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가 소수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반영해 민의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 정당에 대한 민의 뿐만 아니라 다수 정당을 선택한 민의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일례로 준연동형제 하에서는 특정 당이 비례득표율 이상 지역구를 차지한 경우,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 당에 투표한 민의는 사장돼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여야 사이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되 적용의석의 숫자를 제안하는 방식의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절충안은 준연동형제의 문제점과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병립형 회귀하면 거대 양당만 기득권만 강화될 것"

"'사명이 있는 정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제 유지가 정치 양극화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 온 거대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기초적인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반대하는 이유로 "소선거구 체제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거대 양당이 정당득표율을 초과해 가져가는 초과 의석이 많아지고,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의 국회 진입이 어려워진다"며 "거대 양당 반사이익 구조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 앞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가 제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뜻이 담긴 '정치개혁'의 결과였다며 그 개혁의 성과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퇴행'이라고 일갈했다.

용 의원은 현재 거대양당의 정치기득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로 '국고보조금'을 예로 들었다. 양당이 경상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데, 거대 양당보다 득표율이 높은 비율의 선거보조금을 보장받을 때, 소수 정당은 득표율의 1/4밖에 보전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주 간단하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다. '30% 받은 정당은 30%만큼, 5% 받은 정당은 5%만큼' 의석을 나눠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극복은 일개 정당이나 제3지대의 단기적 흥행이 아닌 다당제라는 정당 민주주의 질서의 질적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커다란 3등이 아닌 4등, 5등, 6등의 정치가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거대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최근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정부·여당과 맞서기 위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계열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