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26일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경영권 승계 위한 회계부정, 거래 부정 등 혐의
검찰 "삼성식 반칙"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2023.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4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26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각종 위법행위에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73)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68)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70)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