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불 지핀 '노인 무임승차' 언제부터?[타임라인]

핵심요약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는 1984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제공되는 복지 제도다. 당시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대였지만 지난해 통계청은 고령인구를 950만명으로 집계하며 2년 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를 공약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언제 시작됐고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1980-05-08
70세 이상 고령자 요금 50% 할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준 것이 시초다. 이 제도는 국무회의에서 경로우대제를 의결하며 도입됐다. 1980년 기대수명은 66.1세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가 많지는 않았다. 또한 지하철 노선도 서울에 1호선과 국철밖에 없어 인천·수원에서 청량리로 가는 것이 전부였다. 사진은 1980년 말 서울시내에서 실시된 지하철 공사 현장의 모습. 서울기록원 제공

1981-06-05
무임승차 대상 연령 65세로 확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상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연령도 6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1981년 기대수명은 전체 66.7세로 무임승차 대상 연령보다 살짝 높아졌다. 하지만 남성의 기대수명은 62.4세였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70.9세로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높았지만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생겼던 것이 1982년 역삼역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령자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누리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개통 구간인 잠실종합운동장~서울교대앞 구간이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기록원 제공

1984-05-22
대중교통 완전 무임승차 제도 시행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경로사상을 고양하라"는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됐다. 1984년 전체 기대수명은 68.3세였는데, 당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대였다. 지하철 수송인원도 3억9700만여명이라 지하철을 이용한 고령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무임승차 비용은 이때부터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부담했다. 사진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부부가 강남역에서 시청역까지 23.5킬로미터 구간을 시승하는 모습. KTV 아카이브 유튜브 캡처

1990-01-01
'무임승차' 버스는 폐지, 지하철은 유지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정권으로 바뀌면서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무임승차 제도에 반발하는 등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982년부터 노인들에게 제공되던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폐지됐다. 노인층 반발을 감안해 정부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무임승차는 그대로 유지했다. 1990년 전체 기대수명은 71.7세였다. 남성의 기대수명도 1986년 65.3세를 기록한 이후 계속 올라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고령자가 많아졌다. 다만 노인들은 당시 지하철보다 주로 버스를 이용했다. 1982년 버스의 대수는 8310대였으며 이 수는 1990년대까지 거의 유지됐다. 1980년대 시내버스 모습. 서울기록원 제공

1994-01-01
서울지하철공사, 148억 국고보조 요청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 관련 전년도 운임손실액 148억원(4247만명분)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했다. 수도권 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2000년 9392만명(운임손실 694억원)으로 늘었다. 정확한 요청일은 알 수 없었다. 연합뉴스

2010-10-20
김황식 총리 "노인무인 승차는 과잉복지"

이명박 정부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하철 노인 무인승차 혜택을 과잉복지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 대해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나. 관리하는 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쓰듯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2012-12-23
'노인 무임승차' 18대 대선 후 세대갈등 비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자 다음 아고라에 '좋은일만생긴다'라는 누리꾼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노인들이 국민 복지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해달라"며 "이래야 복지가 어떤 것인지 코딱지만큼이라도 느끼시려나"라고 밝혔다. 5060세대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박 후보를 찍었으니 이들의 복지혜택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서명은 이틀 만에 최초 목표인 7천명을 넘겼다. 사진은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연합뉴스

2023-02-24
오세훈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서울 지하철의 연간 손실을 최대 1524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2024-01-18
이준석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총선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인층 반발이 나오자 이 대표는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과거 노인 인구가 약 2%에서 3% 남짓이었을 때 설계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20%대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의 재설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박종민 기자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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