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재용 삼성 회장 이번 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서 거물급 인사 선고 잇따라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구형은 징역 7년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구형은 징역 5년
'성폭행' 최윤종·롤스로이스男 1심 선고도

[서울=뉴시스] 이번 주 크고 작은 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법·경제계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른 향후 파장도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번 주 크고 작은 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법·경제계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위 사건들이 오랜 기간 법원에서 심리된 만큼 선고 결과에 따른 향후 파장도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려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끌어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범행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시스템에 따라 수행한 직무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농단 혐의 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 채택 등으로 약 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공판 회차만 270여 차례를 상회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동일한 시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 등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100회 넘게 진행된 이 회장 등의 재판 역시 피고인만 14명에 검찰 측 수사 기록 19만여 쪽, 증거목록만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등산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최윤종, 수면 마취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의 1심 선고도 각각 22일과 24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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