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스트 경례는 범죄 아냐”…이탈리아 발칵 뒤집어놓은 대법원 판결

이탈리아 우경화 논란 고조
극우 단체 “역사적 승리”

이탈리아 일간지 ‘비르질리오 노티치에’ 캡처

이탈리아 대법원이 최근 논란을 빚은 ‘파시스트 경례’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달 초 로마 시내에서 일어난 파시즘 추종자 수백 명의 파시스트 경례로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이탈리아 내 우경화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날 2016년 한 행사에서 파시스트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파시스트 행동대원 8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파시스트 정당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한 파시스트 경례 자체를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파시스트 경례는 파시스트의 상징인 로마식 경례(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팔을 곧게 뻗는 경례)로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통치 시절에 쓰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파시스트 추종자 수백 명이 지난 7일 저녁 로마 시내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전신인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옛 본부 건물 앞에 모여 파시스트 경례하는 장면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인 가운데 나왔다. FdI는 무솔리니 영혼을 상징하는 삼색 불꽃 문장을 당의 로고로 하고 있다.

파시즘 추종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탈리아 극우 정치단체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카사파운드’는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승리"라며 크게 반기면서 앞으로도 파시스트 경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솔리니 통치 아래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이탈리아는 전후 파시즘을 찬양하거나 파시스트 활동을 처벌하는 법안을 채택했으나 적용 조건이 매우 엄격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