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저출산대책" 1호 공약한 나경원, 2호는 "대피소 선진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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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구을 출마를 공식화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의정활동 공약'을 이어가고 있다.
1호로 파격적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 정치구조 설계를 약속했던 그는, 2호로 전쟁·재난상황에 쓰이기엔 낙후된 대피소 선진화 입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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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대피소 점검…"수용규모 1만명에 비상용품 3개뿐"
"대피소 선진화 종합플랜 입법" 약속…비상대피카드 제안도
羅 1호공약은 효과적 저출산대책과 초당적 협력구조 설계
제22대 총선 서울 동작구을 출마를 공식화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의정활동 공약'을 이어가고 있다. 1호로 파격적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력 정치구조 설계를 약속했던 그는, 2호로 전쟁·재난상황에 쓰이기엔 낙후된 대피소 선진화 입법을 공약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재난 상황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대피소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에 나섰다"며 "동작을 지역구 소재 숭실대학교에서 5분 거리 떨어진 '숭실대입구역 대피소'는 1만133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인데 비치된 비상용품은 겨우 3개뿐이다. 이대론 안 되겠단 생각이 대번에 든다"고 전했다.
이어 "과연 필요한 물과 전기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대피소 시설과 비상용품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대피소 필수 비치품목과 수량, 조성돼야 할 인프라 최소기준, 대피소의 점검 실질화, 대피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피소 선진화 종합플랜'을 즉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건, '나와 우리 가족이 가야 할 대피소가 어딘지'조차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점"이라며 "대피소를 찾을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대피소 위치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러 지도 서비스를 통해 안내는 되고 있지만 통신망이 끊기고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해지면 그조차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실용적 관점에서 '전국민 비상대피 카드'를 논의하겠다"며 "대피소 위치, 응급처치 등 필수 대응 요령, 구호요청 연락망 등이 적힌 신용카드, 교통카든, 혹은 스마트폰 케이스는 어떨까.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면 쉬울 것"이라고 발안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안전, 특히 전쟁 대비 안전 대피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해외에서) 실제 벌어지는 전쟁의 모습을 보며 '만약 우리라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진의 불안도 남일 같지가 않다"며 "불안 조장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나경원 2호 공약은 안전 종합대책 마련이 될 것이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내실있게 챙기는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지난 16일엔 헝가리 저출산대책에서 착안해 1년 전부터 제시한 '결혼 시 2억원 초(超)저리 대출, 출산 자녀 1인당 이자와 원금(3분의1씩) 탕감' 정책을 재차 공개제안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게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제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뚜렷한 답을 줘야 한다"며 주거안정을 강조한 한편 "정쟁과 갈등 속에서도 저출산 대책만큼은 초당적으로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설계하겠다. 그것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공약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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