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최상목, WB 총재 면담[기재부 주간예보]

소득세·법인세 등 15개 개정세법 시행 세부사항 담겨
WB 수장 방한 예정…우크라 재건 사업 등 논의 전망
지난해 11월 인구동향 발표…출산율 '역대 최저' 관측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주 ‘2023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국을 찾은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만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듬달(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신규 세수효과 추산치도 담길 예정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임대보증금의 과세 대상을 3주택 보유자에서 2주택 보유자로 확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2주택자의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 보증금 등과 관련된 소득에 202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서는 보증금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분리과세 9%)을 주는 내용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투자 대상 범위, 의무 투자비율, 투자 금액의 계산 방법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정부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방가 WB 총재를 만날 계획이다. WB 총재가 방한하는 건 한국계였던 김용 전 총재가 2018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서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월 지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명대가 붕괴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지난해 춸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7개월 연속 1만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1~3월) 0.81명, 2분기(4~6월) 0.7명, 3분기(7~9월) 0.74명 등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10~12월) 전망은 비관적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0.78명)였던 작년보다 낮아질 거라는 데 힘이 실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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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장관, 비공개)

△24일(수)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장관, 비공개)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

△25일(목)

09:30 세계은행(W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

10:30 EDCF 자문위원회(1차관, 비공개)

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

△26일(금)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장관, 비공개)

14: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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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15:00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12:00 2023년 11월 인구동향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 개최

△25일(목)

11:00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14:00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15:00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7:00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11: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12:00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12:00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14:30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