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24시간 온오프 신고 시스템 가동"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 '주의'
근거없는 여론조사 공표, 금권 선거 등 금지

[과천=뉴시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오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허위사실유포'와 특정 후보자에 기울어진 근거없는 편향적 기사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적극 모니터링에 나섰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지역 강호동(60)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최성환(67)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황성보(68) 동창원농협 조합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등록했다.

농협중앙회에 별도의 단속반을 차린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정후보자를 근거없이 지지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사에 게재하는 지에 대해 상세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추후 위법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적발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그에 상응한 조치가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통상 '분석기사'라는 제목아래 작성된 선거보도가 특정 후보 당선이 목적이라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선관위 조사관은 선거 막판이라 상호비방이 과열될 것으로 보고 각 후보자들의 행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농협중앙회장 후보.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2024.1.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카더라'식의 이야기를 기사로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후보가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 배포, 금권 선거, 근거없는 후보자 비방 등을 단속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31조에 따르면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한 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지역에 방문한 후보자가 선거인(조합장)을 상대로 금품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고, 불법 행위를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해주거나 아예 면제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503-1114)로 전화하면 된다.

농협중앙회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로 투·개표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는 ▲1번 황성보 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 ▲2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3번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4번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5번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6번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7번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8번 정병두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은 배부 금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선거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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