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vs 보전 논란 벗어나 정부에 명분 주고 사회적 합의로 나가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레시안> 전북본부 주최 새만금 토론회 주제발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전북특자도의 거버넌스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매립 속도전의 낡은 경로를 벗어나 환경문제 해결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열린 <프레시안>전북취재본부 주최 제2회 새만금 긴급 토론회에서 "새만금과 관련된 법과 개발계획, 사업 주체 등의 잦은 변경이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다양한 갈등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협치에 바탕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접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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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특히 "잼버리 파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새만금의 한계 상황이 명확하고 개발의 방식과 그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계획이 크게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라는 극단적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발 비전들 사이의 경합과 그 민주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들고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 흐름과 조건에 맞춰 기본계획을 새로 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명분은 살려주되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로 지속가능한 개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민관협치를 제안하고 기본계획과 중기 재정 계획 등 예산에도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환경보전과 전북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그 방안으로 모두 4단계에 이르는 새만금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밝힌 구상은 1단계로 자치분권에 기반한 주체적 전환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2단계 도내 시민사회 자체 개발 비전과 지속가능한 플랜 마련 원탁회의→3단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같은 전북도 주도 민관협의체의 구성→4단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같은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이어지는 체계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새만금이 아닌 국가와 전북,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설정하고 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단계의 주요 목표가 된다.

2단계의 원탁회의는 개발과 보전, 중도 측을 대표하는 인사로 제안자를 구성하되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새만금도민회의, 신공항반대책위 등 새만금 연대운동 단체, 새만금 예산복원비상대책회의 등이 참여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 최초의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사례를 참고해 새만금 사업과 연관된 조례를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시화호의 사례에 집중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민관협의체 구성하자는 것인데 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새만금개발청,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를 포괄해 서로 대등한 파트너십 원칙 하에서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새만금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 공론화 기능이 더해지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위상이 높아지고 결정에 대한 사회나 국가적인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