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1등급에도 현역 판정”…어느덧 입대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환경시민단체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들의 상고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였던 1심 선고가 뒤집힌 겁니다.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처음 폭로된 지 약 12년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 어린아이였던 피해자들이 자라 어느새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가습기 살균제 등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 항목을 신설했지만,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정이 내려질 때가 적지 않은 셈입니다.

물론 정부는 피해자들의 군 복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영대상자나 현역복무자는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행정) 지원 제도를 받은 현역 복무자는 2019~2023년 모두 63명이었습니다. 2020년 11명을 시작으로 2021년 9명, 2022년 18명, 지난해 25명만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 만 18세~만 25세 남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493명인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13%(63명)가 현역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폐 손상 1등급 환자도 ‘현역’…“모니터링할 뿐”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대를 앞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박기용씨의 아들 박동현(20)씨는 2006년부터 폐 기흉 등을 앓아 폐 손상 1등급 환자이지만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용씨는 “학교를 다닐 때도 공문을 보내서 동현이는 체육활동에 배려를 받았는데 군대는 모니터링만 한다고 한다”며 “차라리 아버지인 내가 대신 입대를 하고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체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제도는 모니터링에 그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2019년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증상 확인 및 진료 연계 ▲교육훈련 여건 보장 ▲복무 시기별 면담 ▲보호자 연계 ▲건강 모니터링 제도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생 아들을 둔 곽윤희씨는 “군대에서 아이가 쓰러졌을 때 바로 응급조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씨의 아들 장승원(22)씨는 신체 검사 중 폐가 찢어져 수술을 받은 뒤에야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곽씨는 “승원이 같은 아이들은 쓰러졌을 때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군대에서 병원까지 가는 엠뷸런스를 부를 수 있냐”면서 “지금 국방부가 해주는 지원 제도는 관심병사로 지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만 20살이 된 동현씨는 곧 입대 영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씨는 “군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누구 하나라도 죽고 나서야 관심을 가질 거 같다”면서 “최소한 구보 등 단체적인 신체 활동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