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WB 총재와 면담…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공개[경제전망대]

지난해 11월 인구동향 발표…연간 출생아 가늠자
작년 쌀 소비량 공개…국세청·조달청 외청장 회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1.11.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세계은행(WB) 총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수 있는 '11월 인구 동향'도 공개된다.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작년 12월21일 올해부터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증여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105% 초과하는 사용 금액의 10%에 대해 100만원 이내에 공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는 25일에는 최상목 부총리와 아제이 방가 WB 총재가 면담을 진행한다. WB 총재가 한국을 방문한 건 김용 전 WB 총재 재임 시절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앞에서 어린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2024.01.17. myjs@newsis.com

24일 통계청은 '2023년 11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도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할지가 관심이다. 작년 1~10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이날 지표로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작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서구식 식습관 변화, 탄수화물 기피 현상 등으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과 하루 쌀 소비량은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등 정부가 쌀 소비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지난해 양곡 소비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상목 부총리는 23일과 26일 각각 국세청과 조달청을 대상으로 외청장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외청들과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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