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김정은 "헌법에서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난 15일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부터 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빠지겠다, 이렇게 위협한 것 같아요. 민족대단결, 남북관계에서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 이런 표현을 삭제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까요?

[왕선택]

삭제하고 아까 뉴스에서 전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제1주적으로 명기한다, 이런 게 있는데 북한에서는 수령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을 고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러면 100%냐. 약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90% 정도고 10% 정도는 헌법 명기를 안 할 가능성도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헌법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세 가지 요소를 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가 조국, 통일, 3대헌장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걸 빼냈을 때 북한의 정권의 존립에 문제를 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결론은 수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현재로써는 정확합니다.

[앵커]

최근에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이런 협박공세에 대해서 심리전이다, 아니면 허세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십니까?

[왕선택]

그게 단적으로 어느 게 맞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세가 아니면 진짜라는 얘기고 심리전이라고 하면 신경 쓸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한 칸 더 분석해 보면 사실 서로가 충돌하는 모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의도 중심으로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심을 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남쪽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꾸 쉽게 말해서 거친 말로 표현하면 대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쟁을 통해서, 나는 핵무기도 있다, 군사력으로 해결하겠어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하면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제기한 사람이 미국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밥 칼린 선생님이 그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결심을 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결심을 해서 의도를 갖고 계획을 하면 그게 그대로 되냐고요. 누구에게나 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까지 같이 합산한 시나리오 분석을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심리전 차원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 중심의 분석을 하면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도 중심의 분석을 하면 전쟁 결심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전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쟁을 결심한 김정은 위원장이 심리전, 맞아. 그리고 돌아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은 아닐지라도 전쟁과 유사한 불행한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 관리라고 하는 중간의 조치, 우리의 대응이 없으면 단지 의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결과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어느 게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남쪽이, 특히 미국과 같이 상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드릴 수 있고 상황 관리를 안 하면 전쟁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년 뒤에 전쟁 난다, 안 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전쟁에 근접한 혹은 기존에는 없는 형태의 국지적 도발도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왕선택]

그게 제가 말씀드린 불행한 사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2010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015년에는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서 한 5일 정도 우리나라가 전쟁의 불안감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싸움을 하면서 전쟁위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황 관리를 하려면 미국과 협력해야 되고 동시에 북한, 중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외교적인 고도의 외교역량,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심리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내부에서의 심리 결속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10대 소년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북한의 두 국가와 관련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동안 제가 이런 뉴스를 20년 이상 봐왔지만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비디오가 저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020년 12월에 북한이 지금처럼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 사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다는 게 북한 전문매체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와 유사한 보도가 나왔고 이번에는 비디오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동사회문화배격법을 관철하기 위한 주민교양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은 북한 주민 전반적으로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몰래몰래 많이 본다면서요.

[왕선택]

몰래몰래 많이 보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냐고 했을 때 남측의 학술단체에서 추정하는 건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시청을 한 경험이 있다, 1번 이상.

[앵커]

거의 다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왕선택]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특성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사형이라든가 16살짜리 소년들에게 12년 노동형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질 것인가.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대들 것인가, 고민해 봐야죠. 제가 볼 때는 민심이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2003년, 2004년에도 유사한 일이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죠. 2002년 7월에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해 봤는데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진압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제진압의 결과가 폭동과 유사한 사태가 계속 나는 거죠. 할 수 없이 시장을 인정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할 조짐이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순응을 한 거죠. 저는 이번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결국에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이번 주에 러시아 방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북러 관계가 밀착한다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그렇죠. 한 단계 더 밀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선희 외무상이 가서 외무장관 회담만 한 게 아니고 푸틴 대통령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최선희 외무상을 극진하게 환영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악수도 청했다고 하고요.

[왕선택]

네, 그렇게 하고. 푸틴 대통령이 일단 러시아는 거의 제국주의에 해당하는 최상급 강대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안 만난다, 이런 건데. 최선희 외무상이 국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니까 푸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등급이 아닌데 만나줬다고 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사 만나는 것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당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최선희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북러관계가 한 단계는 밀착이 높아졌는데 두 단계, 세 단계는 아닐 거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친밀해지는 배경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종식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도 올해 선거가 있고 푸틴 대통령도 상반기에 임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선거를 연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올해 이상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해소되면 북러 관계를 밀착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나 밀착해진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반대편에 서 있는 반미성향의 국가들에 있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 국가에 해당하는데 그걸 북한과 러시아가 연대하면서 영향을 준다면 좋아하지 않겠죠. 미국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가 다양한 방법을 써서 방해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나 북한의 셈법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밀착은 해도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은 그냥 손 놓고만 있겠습니까? 모종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왕선택]

중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중국의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 반, 부정적인 태도 반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과 반대 진영에 서 있는 국가, 아니면 미국과 같은 편에 있는 국가라도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가 앞에 나가서 미국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거니까 잘된 거죠. 그건 잘된 건데 지금 중국이 거기에 같이 가서 돌을 던질 수 없는 게 미국 중심의 현재 시장 시스템, 안보 시스템이 중국에 유리합니다. 중국이 국가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현재 미국 주도 시스템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에 가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뒤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죠. 겉으로는 가담 안 하고 우리는 절대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반미연대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뒤로는 계속 도와주는 거죠. 지금 최선희 외상이 모스크바 갔을 때 중국의 기업 대표단이 평양에 가서 경제협력 문제를 아주 수준 높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에서도 나오는 발언이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게 특별히 없다고 하면서 거리를 계속 두고 있죠. 이런 것들은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게 활용을 하는 중국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중러 간에 촘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러 관계가 지금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앞으로 1년 이상, 2년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도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우리는 여전히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를 생각해서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한러 관계가 필요한 이유인데 고도의 외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비난을 하고 규탄을 하지만 전쟁 이후에 우호관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끈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그 끈까지 끊어진다면 러시아는 그래, 한국이 전쟁 이후에도 우호협력 관계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북한한테 몰빵해 버리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핵보유국 지위 인정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무력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주는 여파라고 하는 건 심각한 거죠. 이건 우리 외교가 러시아 외교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저는 한러관계가 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한러관계를 전쟁 이후에 우호협력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꾸준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러시아에 대한 비판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수위를 아주 조절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사즉생 생즉사 이런 용어를 써서 러시아를 너무나 강경하게 비판한다면 끈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굳이 도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왕선택]

그런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발 뉴스도 좀 보죠. 지난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을 때 성능과 관련해서 굉장한 혹평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정찰위성의 전쟁 수행 능력을 주시한다, 이런 뉴스가 주목받았습니다. 미국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예의주시한다고 하니까 뭔가 미국이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까,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북미관계가 더 긴장되고 전쟁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불안하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입니다. 우주 담당하는 차관보의 발언인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아주 표준적인 발언입니다. 북한이 현재 쏘아올린 정찰위성 만리경 1호죠. 만리경 1호는 현재로서는 전쟁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듯이 2호, 3호를 계속 쏘아올립니다. 그랬을 때 북한의 현재 위성은 3m급으로 보거든요, 해상도를. 1m급부터 군사용이라고 하는데, 3m급을 1m급으로 높이고 심지어 50cm급으로 더 진화된 카메라를 다음에 장착한다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1호가 움직이는 데이터가 2호와 3호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유지된다고 하는 건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발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표준적인, 외교적으로 가장 정답 중의 정답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도 않고 너무나 큰 불안감을 초래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내부의 비판도 안 받는, 그 정도의 아주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표준적인 답변이라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군사기술은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그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제대로만 만들면 게임체인저입니다. 게임체인저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모든 무기가 아마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미사일이 제대로 된 극초음속 미사일인가, 아직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게임체인저에 해당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는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저 극초음속미사일의 선행 모델인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게임체인지가 됐나요? 게임체인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킨잘 미사일이 실제 전쟁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 킨잘 미사일의 설명서에 보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걸 사용해 봤거든요. 게임체인지 안 됩니다. 그런데 선행모델도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방해서 만들고 있는 저 미사일이 과연 그럴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이번에 마하10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하10이 넘었다고 해서 극초음속미사일로서 주요 기능을 다 발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 형태를 보면 저 미사일의 아랫 부분은 탄도미사일입니다. 윗부분만 글라이더 형태로 돼서 윗부분만 활공을 하는. 활공을 한다는 건 정해진 탄도를 쭉 가는 게 아니고 불규칙하게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게 활공한다는 건데 저 밑에가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은 일단 90% 정도의 거리를 일단 이동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탄두에 있는 활공체를 밀어내서 쟤가 순항미사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예요. 탄도미사일은 이미 마하10 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을 싣고 마하10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 활공체가 마하10을 유지하면서 극초음속, 마하5 이상을 유지하면서 과연 정확하게 타격을 하겠느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아직 지켜볼 부분이 많아서 게임체인저다가 아니고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분석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도 지금 개발했지만 잘 안 되고 있고 쓸모가 별로 없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일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앵커]

돈도 많이 들잖아요.

[왕선택]

돈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경제발전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전쟁을 수행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경제발전을 해야 될 돈이 군사기술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제일 가로막는 장애물이 극초음속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순에 빠져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방법보다는 역시 입 발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이런 윈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하고 남북 간에 동족의 나라고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로 올라섰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우리 군사력 높네요?

[왕선택]

작년까지 6위였는데 올해 5위로 올라섰다. 그전 거 얘기죠. 이거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세계 군사 5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세계적인 화력 순위 이런 얘기인데. 재래식 무기만 따집니다, 이 평가기관은. 핵무기를 안 따져요. 지금 우리가 5위인데 우리 앞에 누가 있냐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밑에 누가 있냐. 영국이 6등이고 일본이 7등이고 튀르키예 8등입니다. 그런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앵커]

파키스탄도 있고요.

[왕선택]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비공식이지만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파키스탄보다 우리가 등위가 높게 나옵니다. 영국, 프랑스는 항공모함도 있어요. 거기는 지금 협력 국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군대는 준비만 하는, 훈련만 하는 군대가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빠진 재래식 전력 중심이고. 한국의 문제는 북한하고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병력 수라든가 탱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파이어파워라고 하는 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무지막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편향적으로 유리한 지수다.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으로만 보면 우리가 5위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평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휴전국이라는 아픈 역사가...

[왕선택]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교전국에 해당하는, 준교전국, 전쟁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내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 군대는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춰놔야 합니다. 모든 포탄, 총탄, 우리 병력 60만 대군도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도록 비상장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너무나 높게 나오죠. 이것은 부분적인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5위니까 우리가 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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