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뒤 또 다시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고교생 벌금형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 고려해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승용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한 고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ｍ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다.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ｍ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특히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면서도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