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살아있는 부처”… ‘신도 가스라이팅’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로

백준무 2024. 1.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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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신도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을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6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한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강성기) 등 5개 수사팀을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뽑았다.

A씨는 2006년 2월 만난 피해자에게 승려 행세를 하며 15여년간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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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신도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을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은 6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한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강성기) 등 5개 수사팀을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뽑았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영동지청은 지난달 29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 2월 만난 피해자에게 승려 행세를 하며 15여년간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는 살아있는 부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는다” 등의 발언을 해 피해자를 정신적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에게 부탁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A씨 명의의 17개 계좌 거래 내역과 피해자가 작성한 16권의 일기장을 검토하는 등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39회에 걸쳐 A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으며, 가족들과 단절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수사팀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씨 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건을 규명해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 자해 뒤 동거인을 살인미수죄로 허위 신고한 무고 범행을 적발한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미화)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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