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아기 선천성 질환, ‘태아산재’ 첫 공식 인정

임신 중 화학물질 노출돼 아기 뇌 기형 진단 인정

병원 신생아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아기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가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공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시행됐다.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사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전담하게 된 것이다. A씨는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그는 병원 폐업 때까지 업무를 수행했고 3개월 후에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대학병원에서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결국 아기는 2015년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7년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토대로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손상과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라며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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