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학 대가 "韓플랫폼법, 디지털 시장 근간 파괴할 수" 경고

로버트 앳킨슨, 공정위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공개적 우려 나타내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세계적 혁신 경제학 대가 로버트 앳킨슨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로버트 앳킨슨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정책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 미국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 혁신·경쟁력 관련 자문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결정의 순간: 한국 플랫폼 경쟁촉진법 발의의 광범위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안은 신흥 디지털 시장을 규제·촉진하는 국가의 틀을 급진적으로 재편할 위험이 있다"며 플랫폼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어 "한국의 플랫폼법은 디지털 산업이 빈약하고 경쟁에 뒤처진 EU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한국은 EU 모델을 거부하고 디지털 미래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미국의 길을 따라 혁신 리더로의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로버트 앳킨슨은 그는 "한국 플랫폼법은 이러한 디지털 시장을 요람 안에 가두어 목 졸라 죽일 수도 있다(strangle in the cradle)"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규제가 디지털 시장의 근간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디지털 생태계를 훼손하고 급성장하는 한미 '기술 동맹'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앳킨슨은 "한국 디지털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미국 기업을 겨냥해 중요한 한미 동맹을 긴장시키는 대신, 한국을 성공으로 이끌 친혁신적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한 달 만에 공식 해명만 8번째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만 서두르고 있어 업계, 중소상공인, 소비자들까지 불안만 증폭 시키는 와중에 이제 미국과 통상마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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