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 '우주항공청', 항우연·천문연은 어떻게 편입되나

5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옮기는 거버넌스 조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가 우주 개발을 전략적·종합접으로 조율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개청한다. 항우연은 천문연과 함께 우주항공청 산하의 직속 연구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소속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바뀌는 셈이다.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은 NST 산하 25개 출연연에 속해 있었다. 출연연들은 예산 등을 NST로부터 배분 받고 행정 업무도 NST를 통해 해결한다. 독자적으로 예산·결산, 기관 평가에 대응할 필요 없이 NST와 소통하는 식이다. 단순한 업무 형태는 장점이지만, 25개의 각자 다른 출연연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단점이다.

상위 기관이 바뀌는 항우연과 천문연은 거버넌스 조정 작업을 위해 각각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항우연은 행정적으로 독립할 부분에 대해 정리하기 위한 TF라며 이를 정리해서 추진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우연 관계자는 "생존적으로 해야할 건 예산이나 인력 티오 요청, 사업 만드는 부분 등을 우주항공청과 협의해야 하고 행정적으로는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문연 관계자도 "청 산하가 됐을 때 법제적인 것을 어떻게 대응할 지와 예산 대응, 연구 쪽 프로젝트들을 전략화해서 하는 부분 등으로 나뉘어 논의를 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면서 "행정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라고 밝혔다.

이들 출연연들은 역할과 성격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주청과 논의에 남아 있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여지를 뒀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이 '통째'로 들어가겠다고 의견을 모은 이유는 30여년 동안 정부 돈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설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다 만들어놨는데 일부를 가져가고 일부를 그대로 뒀을 때 잘못하면 쌓아놨던 것들을 단시간에 잃을 수도 있겠다, 잘하려고 만든 우주항공청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예외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옮아간다. 원팀으로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산하에서 연구개발을 바라고 있는 미래 신기술 예시. 항우연 제공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 하에서 항우연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우주항공청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항우연은 미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원장은 과거 항우연이 하던 발사체, 위성, UAM 개발 등의 역할을 민간 산업계로 대거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산하 항우연은 미래신기술, 미자립·미확보 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하려 한다. 우주태양광, 우주쓰레기 포집, 우주공장, 행성거주, 우주자원채굴 등이 관심 가질 만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항우연도 완전히 손을 떼진 않겠지만 기존의 임무는 산업체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우연은 미래신기술 국가전략 및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우주항공청이 5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세부적 사항을 담은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 마련이 진행될 때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화 형태 등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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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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