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日방위비 증강·무기 수출 규정 완화에 "자멸의 함정" 비난

"군사 대국화 제약 장치들 다 허물어…美군사기지로 전락"

지난 2017년 10월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자위대 병사들이 패트리엇(PAC-3)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10.0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20일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액과 방위 장비 수출 규정 완화 움직임에 대해 "자멸의 함정을 파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을 늘리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일본반동 정부가 '안보'의 간판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군사정책의 변화가 극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반동들의 응결된 지향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12월 22일 각료회의를 열고 올해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9496억엔(72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점,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일본 생산 패트리엇(PAC-3)을 미국에 수출할 길이 열린 점 등을 상세히 나열했다.

그러면서 "일본반동 지배층은 군사 대국화를 제약해 온 제도적 장치들을 거의 다 허물어버렸으며 지금은 그토록 갈망하던 전쟁국가를 빚어 놓았다"면서 "일본의 군수독점체들은 새로운 무기 개발과 보유, 무기 수출의 길이 열린 것으로 하여 돈벼락을 맞고 전범기업들이 오늘 되살아나 현 반동 세력의 침략야욕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일본의 군사비 증강 책동을 제일 반기고 극구 비호두둔한 것이 '미국'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이를 두고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등 "일본의 그릇된 행태를 감싸주느라 설레발을 쳤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아울러 "본토(일본)를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를 위한 군사기지, 전방기지로 전락시킨 일본반동 지배층이 이제는 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보다 위태한 침략기지, 전쟁화약고로 꾸리고 있다"라며 "미군무력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의 무력을 본토에 끌어들여 각종 전쟁연습을 벌리고 있다"라고 일본을 비난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