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윗선 줄소환…검찰 칼끝 어디까지 가나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조사…김수현 곧 소환 전망
구속영장 기각에도 '증거 다량 확보' 수사 계속 이어질듯

문재인 전 대통령. 2023.9.19/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실장만 남겨둔 상태다.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장하성·김상조 전 실장을 하루 간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 정부 참모진을 주축으로 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 수사 의뢰 뒤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윤 전 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와 통계 조작 관련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당시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 보강에 주력해왔다.

다수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핵심인 전 정부 윗선 수사는 김 전 실장을 끝으로 이달 중 모두 이뤄질 전망인데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차질로 직결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윤 전 차관 및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끝에 "수사기관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면서도 "도주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기도 했다.

피의자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굳어진 만큼 향후 이 사건 수사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혐의를 밝힐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는 점에서 구속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