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규모 막판 고심..."숫자만 봐선 안 된다"

김혜은 2024. 1.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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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단체들을 상대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 네자릿수 증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에만 집중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의과대학별로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는 의료단체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에 적정 인원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협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과 달리, 병원협회는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증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8일) : 모두가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형태의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해야 할 거 같고요.]

정부가 파격적인 규모를 강조한 만큼, 천 명을 훌쩍 넘는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3천 명에서 6천 명까지 거론하는 여론의 지지를 발판 삼아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숫자만 부각되고, 늘어날 의사를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체 의사 수보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인력 배치 방안이 먼저라는 겁니다.

[정형준 / 보건의료정책연합 정책위의장 : 지금 의대정원 숫자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 정도를 지금 배출을 해서 어떻게 이걸 배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고요. 일본 같은 경우 산부인과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할 의사를 이번에 두 명 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분야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분야로 유입돼야 의대 증원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의료체계 개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그래픽: 이원희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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