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서울경찰청장 기소

과실치사상 혐의, 직위해제 될듯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이 19일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당시 김 청장이 인파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날 서부지검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9 대 불기소 6′ 의견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작년 1월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것이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과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6월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올해 6월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기소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김 청장도 직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지검은 핼러윈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총경, 112 상황실 담당자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