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준연동형 고수하면 플랜B 필요”… 한동훈, 與도 위성정당 창당 시사

꼼수 정당 난립 되풀이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함께하는 AI의 미래’ 공공부문 초거대 AI활용 추진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9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 제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하면 여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은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꼼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한 4년 전 총선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엔 “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을 창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의미하는 ‘플랜B’를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플랜B”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답을 빨리 주면 되는 일인데, 답을 안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연동형을 제한적으로 적용(비례 47석 중 30석)하는 제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플랜B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건 야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권역별(수도권, 중부, 남부) 병립형 협상을 제안해도 듣질 않고, 아예 협상 자체에 나서질 않으니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면 혼탁했던 21대 총선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선거에선 최소 득표율(3%)만 달성하면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35개의 비례정당이 난립했다. 앞 순번의 기호를 받기 위해 여야가 현역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도 있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정치검찰해체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대비해서 선명한 기치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글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 ‘국힘 2중대’와 대비해 선명한 기치로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