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인터넷 강의업체 해킹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강의업체 대성마이맥 해킹 소식입니다.

인터넷 강의업체 해킹

대성마이맥의 회원 개인정보 9만5천여 건이 유출됐는데요.

대성마이맥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업체 측은 오늘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지난 16일 외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또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4가지인데, 업체 측은 정보가 일부 가려져 추가 피해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탁 갑질” 주장하더니…

가수 영탁 씨가 상표권을 놓고 막걸리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죠.

제조사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이 50배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제조사 측은 책임을 영탁에게 돌렸습니다.

[조 모 씨/예천양조 관계자/2021년 8월/음성변조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7억 원을 외부 차입금을 빌려서 제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영탁 측에선) 현금 50억 원부터 이야기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영탁 측이 허위라며 제조사 대표 등을 고소했는데,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조사 측이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영탁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습니다.

핵심 기술 빼돌리면 ‘엄벌’

최근 국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해 중국에 세우려 한 일이 있었죠.

앞으로는 이런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던 A씨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처럼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만 23조 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경우,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초범이란 점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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