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현하려면 재정 뒷받침돼야

개혁의 정석

개혁의 정석
전주성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정치인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개혁을 부르짖는다. 지금은 교육, 인구, 노동, 연금 등 4대 인적자원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조세, 정부 개혁이 핫이슈다. 정작 개혁은 말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경제적 합리성을 짓누르는 이른바 ‘지대추구’ 현상이 거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 재정정책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저자는 제도와 재원 모두 고려한 현실적 개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교육개혁에서는 이미 정보산업화하고 문제풀이 수월성에서 앞서는 사교육 줄이기가 문제의 핵심이다. 최대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공교육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사교육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능을 쉽게 출제해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구개혁의 경우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 주도의 현금 지원과 병역, 세금 혜택 등 초강력 출산 유인책과 더불어 합리적인 결혼·출산·육아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킬 대안을 담은 이원화 정책을 권고한다.

노동개혁은 가장 갈등이 심한 분야 중 하나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데도 여차하면 정치세력을 업고 진영 싸움으로 비화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비조합원으로 상징되는 86% 절대다수 노동자가 차지하는 중간 및 하위 계층을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연금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더 내고 덜 받기’ 식의 재정안정성 위주의 경제논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연금보험료 인상의 시동을 걸기 위한 독창적인 해법으로 10년에 걸쳐 200조원의 ‘세대통합기금’을 조성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자고 제시한다.

개혁의 중요한 원동력은 ‘재정의 힘’과 ‘시장의 힘’이다. 이 책은 4대 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 대안도 명확히 제시한다. 정부는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하다. 관료의 경직성은 개혁의 숨은 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만약 정치권이 혹시라도 이성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 책에서 권고하는 개혁 대안들은 폭발력 있게 추진될 매력적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정치권이 진영 싸움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한경환 전 중앙일보 기자 khhan8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