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멈추라”며 尹정부 때린 李, 안보 현안 초당적 대처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과 관련해 “도발을 멈추라”고 원론적 주문을 하면서도 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를 겨냥해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도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남 분열을 노린 북한의 연쇄 도발과 말폭탄에 대해선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되레 우리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주적’ ‘대사변’ ‘초토화’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위협하는데도 한반도 정세 불안의 탓을 윤 정부에 전가한 셈이다. 특히 ‘우리 북한’이란 표현을 쓰면서 6·25 침략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개발에 본격 나선 김정일의 책임을 ‘노력’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선 대북 인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 태세 강화와 대북 제재 등을 ‘강경 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에도 근거 없이 ‘선거 북풍(北風)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18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로 향후 10년간 북한의 동북아 역내 위협 수준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19일 수중핵어뢰 일종인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도 해놓은 상태다. 이 대표는 대북 평화 타령만 하다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부터 반성하고 북한의 잇단 협박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해야 한다. 안보는 한 번 흔들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