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저출생 정책 공통 분모 찾아 시행하되 재원 방안 고민해야

[서울경제]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날 저출생 해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모처럼 정책 경쟁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진흙탕 무한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국가 소멸 여부가 걸린 현안을 놓고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보육·주거 지원 등 추가 공약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신혼부부에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셋째 자녀 출생 시에는 1억 원 대출 전액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등 주로 현금 지원책을 제시했다.

양당이 쏟아낸 정책에는 공통분모도 있다. 저출생 대책의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약속했다. 또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정책은 지체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속도전으로 실행해야 최근 0.7명 선 아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

과거 15년간 저출산 해결을 위해 2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찔끔찔끔 추가하는 식으로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은 것이 근본 문제였다. 여야는 파격적이고 전향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해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다른 선심성 공약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생 해결에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저출생 정책에만 연간 28조 원 넘게 소요된다고 한다. 여야가 어디서 예산을 줄여 어디로 투입할지를 함께 제시해야 책임 있는 정책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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