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2심 ‘전부 승소’

[KBS 춘천]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의 재난지원금을 놓고 벌어진 구상권 소송 2심 재판에서 한전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한전과 정부 등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비용 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전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400억 원을 한전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