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전문성 강화·특례 발굴은?

진유민 2024. 1.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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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으로 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새로운 출발점에 놓였는데요.

집행부의 자치 권한이 늘어난 만큼 감시·견제 기능도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치도의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서 첫발을 내딛는 도의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의회가 건의했던 의원 정수와 사무직원 확대 등의 특례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입법 기능이 한층 강화되면서 앞으로 할 일이 늘었습니다.

먼저 333개 특례 조항과 연계된 조례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권한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기준 조정 등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할 것으로 꼽히는 조례만 60여 개.

특별법 개정안 시행 날짜가 올해 말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특별자치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추가적인 특례 발굴도 해야 합니다.

[국주영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의회는 (특례에 따른) 조례가 촘촘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집행부 권한이 늘어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은 더욱 강조됩니다.

특히 특별법의 주요 특례가 각종 특구 지정 등 개발 중심이어서 환경 오염와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회 동의 절차와 협의 권한 강화 등 감시 견제 기능이 중요해졌습니다.

오는 24일 첫 임시회를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자도민들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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