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기대 높지만 절차 많아

[KBS 대전] [앵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단 정부 방침에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대전 지역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 꼼꼼히 절차를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례로 대전의 한 아파트가 거론됐습니다.

[이한주/대전 가람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지난 10일 :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해당 구청에 신청했는데 저희가 구조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아서 불합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미경/가람아파트 주민 : "(대통령님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정부는 기존의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 9단계를 거치는데 일부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해 5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착수단계가 아닌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3년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단 계산인데 법 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둔산을 비롯한 노은과 송촌지역에 대한 지구 단위 정비계획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7월 이후 수립될 예정입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그 안에 정비사업이 들어가고요. 정비사업 안에 재건축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한 주택 정비사업 구역은 80여 곳.

결국, 대전은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지구 단위 정비계획이 변수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착공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