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핵심인사 ‘줄소환’…‘통계조작 의혹’ 수사 속도

곽동화 2024. 1.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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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이번 주에만 전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인사 4명이 소환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상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2018년) 9.13 정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

국토부의 집값 변동률 공표 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한 건 통계법 위반,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과 조작이 장하성 첫 정책실장 때 시작해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만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2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장 전 실장에게는 재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총선을 앞둔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영상편집:임희원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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