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송영길, 구치소서 “현행 선거제 유지되면 창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늘리기 위해 민주당 등 진보 진영 주도로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됐는데, 결국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제도다. 다만 여야가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정체불명의 국민의힘 2중대와 대비해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정권과 싸워 나갈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싸워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민주당을 자극·견인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범죄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 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못 미칠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거대 정당 입장에선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수록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는 셈이다. 다만 현행 선거법상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해 이른바 ‘준연동형’으로 불린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다. 과거 20대 총선 때까지 계속 적용해왔던 제도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제와 관련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제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멋있는 패배는 안 된다는 취지도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반(反)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정권 연합을 추진한다면 멋있는 승리, 큰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