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디폴트 우려에 中 "공정률 50% 이하 공사 전면 중단" 지침

중국 국무원 "채무 비중 높은 12개성 대상"
고속도로, 공장 재건축, 도시 철도 공사 등
저렴한 주거 단지 조성 등만 일부 예외

중국 톈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전경. 신화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정률 50% 이하의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전면 백지화하거나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전면적인 공사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무원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13조 달러(약 1경 7000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12개 성의 경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랴오닝성·지린성·윈난성 등 7개 성과 3개 자치구역을 비롯해 직할시인 톈진·충칭시 등이 포함된다.

중앙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시민들을 위해 저렴한 주거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외에는 민간과 합작한 건설 프로젝트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공항 재건축 및 확장, 도시 철도 공사 등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 들어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채 관리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22년 기준 13조 달러로 중국 국가총생산(GDP)의 76%에 달한다. 이는 2019년(62%)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중앙정부의 부채비율(21%)과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