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계 빨라졌다] 지방소멸 제주의 대안은?

JIBS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인구소멸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지역의 실태와 청년 인구 유출의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대책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과제를 연구하신 강권오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Q1. 제주 인구 감소 대책은?
1. 발표하셨던 연구자료에서는 제주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어떤 대책이 먼저 필요하게습니까?

[강권오/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제도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한다던가, 난임부부 시술비.이동비 지원 확대,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과 같이 출산 가능성이 높은 청년계층이나 출산 의사가 있지만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2. 제주 순유출 증가 대책은?
2. 순이동, 즉 제주에 들어오는 이들보다 나가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최근의 특징인데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강권오/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요즘처럼 지방소멸이 이슈가 되는 시대에 국내 인구이동은 지자체간 일종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인구문제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에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혁신도시 지방이전이라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제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3.제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필요 할텐데요?

[강권오/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제주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제주시 동 지역에 밀집된 각종 생활편의시설들로 인해 읍면지역의 주거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등이 외부 유입인구의 제주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방향은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외부유입인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제주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듭니다.

Q4. 청년 인구 유출 대안은?
4. 청년 인구 유출도 심각하고, 특별한 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 필요하겠습니까?

[강권오/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청년인구 확보는 인구정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청년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제주도 밖으로 나가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죠.

20~30대 청년들이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제주지역의 특성화 학과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일자리까지 연계하기 위한 대안들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관광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새로운 기반산업의 발굴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5. 읍면동별 인구 격차 해소 방안은?
5.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결과 읍면동별로 지역소멸 위기가 다른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은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강권오/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특정 지역에 인구나 시설이 밀집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멸위험을 높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흔히들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합니다. 어떻게든 읍면이나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던가, 주거, 교통여건을 개선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현재 고착화된 생활권을 변화시키고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제주개발공사에서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