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일본 정치 '파벌' 해산 도미노…기시다 승부수 통했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승부수'가 통한 듯 합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 시오노야 류 좌장이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벌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뤄진 기시다 총리의 기시다파 해산 발표에 이어 오늘 니카이파에 이어 아베파까지 해산 결정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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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스캔들과 파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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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 로이터=연합뉴스

자민당에서 아베파는 소속 의원수만 98명에 달하는 최대 파벌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기 전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세이와정책연구회란 이름을 달았지만 아베파는 방위력 증강 등 일본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 학자가 자민당의 오랜 관습처럼 여겨온 정치자금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해 일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파티를 여는데, 이 참석권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를 해왔던 겁니다. 문제는 파티권을 할당분 이상 팔면 초과분을 의원 개인에게 돌려주면서 발생했습니다. 파벌 회계장부에도 적지 않고, 돈을 받은 의원 개인 역시 장부에 적지 않은 '비자금'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칼날은 자연스럽게 아베파로 몰렸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의 아베파의 '비밀 자금'은 6억7503만엔. 우리 돈 약 61억원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베파 간부 중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 검찰이 아베파 간부 7명을 전원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한 건 아베파와 기시다파, 니카이파의 회계책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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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파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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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주요 파벌은 이렇습니다. 소속 의원 수 기준 아베파가 98명으로 1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회장인 아소파(56명)-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모테기파(53명)-기시다파(46명)-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의 니카이파(38명) 순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아베파와 기시다파, 니카이파까지 3개 파벌이 해산을 선언하면서 그간 파벌 해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아소파와 모테기파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파벌의 의원이 79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민당 내 파벌이 없는 의원이 모두 261명으로 전체 의원 378명의 절반을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초 쇄신본부를 차린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개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로부터 (파벌이) '돈과 자리를 요구하는 곳'이 됐다는 의심 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며 파벌 불식 의지를 드러낸 기시다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자민당을 장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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