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사형제 폐지’ 꺼낸 野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사형제 폐지 문제를 여야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간 천주교계는 사형제 폐지와 임신중절수술 금지 관련 입법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는데, 올해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여야 간 논의 선상에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예방에는 김병욱, 문정복 의원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 대주교를 예방하고 “21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정 대주교가) 당선자들을 축하해주면서 사형제 폐지, 생명존중 사회와 사형제 폐지를 얘기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사형제를 폐지하면 감형 없는 장기 복역, 감형 없는 종신제 또는 장기 징역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며 “개원할 때 준 숙제를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한반도 안보 문제와 저출생, 기후위기 등을 언급하며 “가톨릭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정치권에도 조언해주면 잘 경청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절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주교는 “낙태가 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추가 입법 등 생명 수호를 위한 조치를 국회의원들이 함께 논의하실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했다고 들었다”며 “놀라셨을 마음도 그렇고 하루속히 완치되기를 같이 기도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를 향해서건 그런 폭력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존치 여론에 무게가 실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5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형제와 관련해 “잔혹한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여론도 존치를 바란다”며 “현 단계에서 폐지는 이른 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는 이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의 도입을 전제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