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싸움 난 ‘윤석열 X파일’ 저자들…‘출판수익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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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판매 수익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22년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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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더탐사’가 고발한 김모 씨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판매 수익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윤석열 X파일’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2년 2월 출판된 것으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을 담은 책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구성원이자 ‘윤석열 X파일’ 공동저자인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4월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일부를 자의적으로 바꿔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도서 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기로 했으나, 5개월 뒤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는 2023년 10월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담아 김 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순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에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며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서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더탐사와 계약서 날인 이후 다시 총매출 15%를 가져가기로 구두 계약을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보낸 계약서가 사진 형식으로 전송돼 법률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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