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저출생 공약 최우선 배치…의미·실효성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양당이 나란히 발표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양당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 보완은 공통으로 약속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을 살펴보면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공약이 눈에 띕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죠. 

이걸 엄마와 똑같은 한 달로 늘리고 여성이 쓸 수 있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을 나눠 쓸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상향시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됐다고 봤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80만 원을 160만 원으로 두 배로 올리고,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은퇴자를 채용하면 3배로 올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이를 통해 회사와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게 하겠단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는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본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송성환 기자

민주당 역시 육아휴직 제도 보완을 약속했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육아기 근무 제도 활용 이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현재 있는 소득 제한을 풀어서 모든 가정에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주거 지원이나 현금 지원 공약이 포함됐는데요.

두 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세 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자녀 한명을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를 낳으면 원금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또 8~17세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공약은 재원 대책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양당이 발표한 공약, 돈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송성환 기자

우선 현금지원성 공약이 많은 민주당의 경우 공약 이행에 28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조 원이 든다고 봤는데요, 추가로 발표되는 공약에 따라 규모는 다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뚜렷한 방안을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일부와 기존 세입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경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재원 마련 방안 없이 내놓은 대책은 헛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야가 저출생 공약을 총선 공약 1호와 4호로 정할 정도로 비교적 공을 들인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공약을 최우선 공약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선 그만큼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단 반응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제도에는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단축 근로나 유연근무, 일터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이 가능한데, 양당 공약에서 육아휴직 부분만 너무 강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한 전문가 코멘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본적인 기간은 그대로 있으면서 육아휴직 급여 즉 현금 급여를 확대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육아휴직자 수가 근본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 중심의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환골탈태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도 저출생의 배경에 교육, 주거, 일자리, 산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한 부처에서 총괄을 하겠느냐,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저출생의 양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도 도농간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정치권이 우리의 저출생 실태를 가장 시급한 위기 상황으로 진단한 것은 의미가 있어보이는 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공약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