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사회적 보호”… '팍스' 늘어나는 프랑스 청년 커플

프랑스에서 결혼 제도보다 시민연대협약(PACS·팍스)을 맺은 커플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팍스를 맺은 커플이 2022년 한 해 역대 최대치인 20만9827쌍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전통적인 결혼을 한 부부는 24만1710쌍으로, 팍스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프랑스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발동된 2020년에는 사상 처음 팍스(17만여건)가 결혼(15만여건) 건수를 2만건 앞지르기도 했다.

1999년 처음 도입된 팍스는 성별에 상관없이 성인인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꾸려가도록 만든 제도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애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체 팍스 건수 중 동성 간 계약 비중은 극히 일부다.

제도 도입 첫 해인 1999년 42%로 가장 높았다가 2004년 13%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한 자릿수 비율을 보였다. 2022년에도 이성 간 팍스는 19만9000여건 체결됐으나, 동성 간 팍스는 1만350건으로 전체의 5%에 그쳤다.

팍스가 자리 잡은 데는 결혼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혜택은 누리면서도 법적·행정 절차는 훨씬 간편하기 때문이다. 팍스 커플도 결혼한 부부처럼 세제 혜택, 건강보험 혜택, 자녀 교육 지원 등을 받는다.

젊은 커플은 정식 결혼의 사전 단계로 팍스를 결정하기도 한다.

팍스가 전통적 결혼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보니 커플 간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간 피가로에 따르면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 기혼자의 80%가 결혼 날짜를 자연스럽게 말한 반면, 팍스를 맺은 사람 가운데엔 40%만 계약 날짜를 즉각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가로는 “이는 커플들이 보다 유연하고 덜 형식적인 형태의 결합에 결혼보다 덜 신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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