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논의 사실상 중단… 4월 총선 후 폐기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이 첫 관문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며 사실상 중단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김포시 북변동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 모습. /사진=뉴스1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지 2개월여 만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두고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에 방문해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히며 불거졌다. 지난해 11월6일 국민의힘은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를 구성해 김포·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 발의 후 지난달 21일 뉴시티 특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김포시 주민투표 시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하지만 김포시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발의한 김포·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0일 행안부는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총선 종료 후 해당 안건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후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자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총선 때까지 표를 잡기 위한 이슈몰이용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의 '서울 인근 도시 서울 편입'은 경박한 정치가 만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해당 지역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시티 서울' 당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한 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지역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편입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당지역 시민 뜻에 따라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