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낙연,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부정적 견해 밝혀

“인과성, 세밀함 부족하다”는 측근에 “합리적 지적”
전남도지사 시절 ‘이낙연표 100원 택시’ 언급도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항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양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65세 이상 무임승차제 폐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이 위원장의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사실이 외부에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신당 ‘새로운미래’ 내부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정책에 대해 “인과성과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측근의 말에 “합리적인 지적이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2022년 기준 8159억원이라는 국회예산처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교통공사들의 적자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적자가 꼭 경로우대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는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적자 문제가 이 위원장의 정책으로 해소가 될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인들의 교통권 문제를 더 세밀하게 분석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도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농어산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경로우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도시 일부 노인들한테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 정책에 대한 이 측근의 비판적인 입장을 들은 이 전 대표는 동의를 표하며, 전남도지사에 재직하던 당시 ‘이낙연표 정책’이라 불린 ‘100원 택시’를 언급했다고 한다.

100원 택시는 농어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받고 택시를 운행한 뒤 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는 방식의 교통복지사업이다. 일부 기초지자방자치단체가 2012년 도입해 호응을 받은 뒤 이 전 대표가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 받았다.

이 측근 인사는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를 할 때 100원 택시가 열광적인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100원 택시에 대한 열광이 노인 교통권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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