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남은 방심위 야권 위원 “기형적 구조에서 거수기 의미 없어···심의 중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옥 위원, 옥시찬, 김유진 전 위원.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이 19일 ‘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이 해촉되며 방심위 구성이 ‘여권 절대 우위’로 바뀐 것에 항의하는 의미다. 윤 위원은 현재 방심위에 남은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이다. 대통령과 정부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옥시찬·김유진 위원의 해촉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가했다.

윤 위원은 “현재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위원 해촉과 허위 민원 사건은 철저히 정치 권력의 욕망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으로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재편했고 집권당의 언론 검열 기구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공정해야 할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이 허위 민원을 만들어 내 언론사를 과징금으로 제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위원회에 대한 중대한 업무 방해이므로 사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를 추가해 5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