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한 명 남은 야권 위원 “심의 중단” 선언

야당 윤성옥 위원 "심의·회의 중단"
6개월 새 야당 추천 위원 5명 해촉
정원 9명 중 여당 위원 4명만 남아
"집권당의 언론검열기구로 만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들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옥 위원, 옥시찬·김유진 위원.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당 추천 윤성옥 위원이 19일 심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1명 남은 야당 추천 위원까지 심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파행 운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당 추천 방심위원 2명을 해촉하면서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은 4대 3에서 4대 1로 이미 기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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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역할 의미 없어"

남은 방심위원 5명 중 유일한 야당 측이었던 윤성옥 위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인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위원은 온라인 불법 촬영물 등을 빠르게 삭제해야 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 업무는 계속한다. 윤 위원의 심의 중단 선언으로 방심위원 정원 9명 중에 류희림 위원장 등 국민의힘 추천 위원 4명만 남게 됐다.

방심위에선 최근 6개월간 6명의 야권 추천 위원 중 5명이 해촉됐다.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복 부위원장 그리고 정민영·김유진·옥시찬 위원 등이다. 최근 해촉된 김·옥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비밀유지의무 위반' '욕설' 등을 이유로 해촉됐다. 야당 추천으로 홀로 남았던 윤 위원은 "대통령은 위원들에 대한 부당한 해촉과 선택적 위촉으로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재편하였고 집권당의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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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4명' 위촉 경과 보며 거취 결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이 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위원은 현재 공석인 심의위원 4명의 위촉 경과를 보며 심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명 중 2명은 민주당 추천 몫이라서 지난해 11월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 추천 2명은 조만간 위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2명만 위촉하면 여·야 구도는 6대 1로 더 기울어진다.

윤 위원이 심의를 중단해도 여당 위원 4명으로 방심위 운영은 가능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재적 위원이 5명이라 규정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의결하면 합의제 기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발언권 제한,일방적 회의 진행, 다수결의 폭력적 결정 등 방심위는 독재정권의 축소판”이라며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자로 둔갑시키거나 위원장의 문제점이 위원장 홍보자료로 뒤덮이면서 끊임없이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고 현 방심위 운영을 비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