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화파들 잇따라 “전쟁난다... ‘北 비핵화’ 장기목표로 둬야”

워싱턴 전문가들 “한미 정부 ‘완전환 비핵화’ 기조와 거리 멀어...미 주류 입장과 달라”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 /조선일보db

최근 미국 조야(朝野) 일각에서 북한의 전쟁 위협을 경고하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양보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들은 “북한의 핵 개발 및 잇따른 도발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힘들고, 미국의 주류 입장과도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북이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방문해 문 대통령과 면담한 뒤 “한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했었다.

미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도 지난 11일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의 잦은 ‘전쟁’ 언급은 허세(bluster)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내에서 ‘대북(對北) 대화파’로 분류되는 이들의 주장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목표치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정부 소식통은 본지에 “핵 동결 주장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며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수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 비핵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대화파의 주장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공격 수단만 막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철저히 미국 관점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만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관’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다시 한번 담판을 통해 ‘핵 동결’ 등을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 및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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