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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진 2024. 1.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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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98051004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9일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9 [연합뉴스 자료사진] jeong@yna.co.kr

■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

국회는 1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 AKR20240119129600001

■ 尹행사장 퇴장사태에 與 "강성희가 공개협박" 野 "폭력정권"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대통령경호처 경호 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일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폭력 정권"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애초에 "불미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방어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려 나가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며 용인한 것"이라며 "폭력 정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67000001

■ '서편제' 김명곤 전 문화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77700004

■ '통계조작 의혹' 윗선 수사 속도…검찰, 文정부 靑인사들 줄소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날에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당시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105000063

■ 한동훈, 명품백 의혹에 "국민 눈높이서 생각할 문제…갈등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차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설에 대해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구에서 열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 수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느냐'고 묻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이슈와 관련해 내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제 말씀드렸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117200001

■ 이재명 보좌하던 측근들 줄줄이 총선 출마…공천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고락을 같이 한 당내 측근들이 잇달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실제 이들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하던 이들이 줄줄이 공천받게 되면 친명(친이재명) 우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대표실 소속이던 모경종 차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신동근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112300001

■ 주말 포근하지만 곳곳에 비·눈…강원산지에는 많은 눈

이번 주말 포근한 가운데 강원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19일 강원영동과 전남, 제주 등에 강수가 이어졌다. 토요일이자 절기 대한(大寒)인 20일에도 강원영동·경북북동산지·경북동해안에 비나 눈, 전남과 제주에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서쪽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이 전남과 제주에 비를 뿌리면서 동시에 강원영동 쪽으로 부는 동풍을 강화해 강원영동·경북북동산지·경북동해안에 눈과 비가 더 많이 오도록 만들겠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134400530

■ 주한러대사 "韓, 우크라에 무기지원 안 하면 관계 복원 가능"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다면 한러 양국이 파트너십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서울(한국)이 레드라인을 밟지 않으면 러시아는 파트너십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노비예프 대사가 러시아 매체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서울발로 전했다. 통신은 지노비예프 대사가 언급한 레드라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우리는 기꺼이 한국을 장래의 파트너로 생각할 의향이 있으며, 양국 간 관계도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62600009

■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1151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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