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자민 3파벌 전·현 회계책임자, 현직 의원 2명 등 기소

기시다파·아베파·니카이파 회계책임자 기소돼
'비자금 의혹' 현직 의원 2명 등도 기소…탈당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지검이 집권 자민당 3개 파벌 전·현 회계 책임자를 19일 일제히 기소했다. 비자금 의혹 등으로 현직 의원 등도 함께 기소했다. 파벌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 도중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 2024.01.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도쿄지검이 집권 자민당 3개 파벌 전·현 회계 책임자를 19일 일제히 기소했다. 비자금 의혹 등으로 현직 의원, 관계자 등도 함께 기소했다. 파벌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정치자금규정위반법(허위기재) 혐의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수장을 맡았던 기시다파(46명) '고치(宏池)정책연구회(고치카이)', 아베파(98명) '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 니카이파(38명) '시스이카이(志帥会)'의 전·현 회계 책임자를 일제히 기소했다.

아베파 회계 책임자 마쓰모토 준이치로(松本淳一郎·76),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 나가이 히토시(永井等·69)는 불구속 기소됐다. 기시다파 전 회계 책임자 사사키 가즈오(佐々木和男·80)는 약식기소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앞서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치카이를 해산(해체)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2년부터 기시다파 회장을 역임했으나, 지난달 7일 파벌을 탈퇴했다.

자민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우선 아베파 소속 오노 야스타다(大野泰正·64) 참의원(상원) 의원과 그의 비서 이와타 요시코(岩田佳子·60)는 불구속 기소됐다.

아베파 소속 다니카와 야이치(谷川弥一·82) 중의원(하원) 의원, 다니카와 의원의 딸이자 비서인 미야케 히로코(三宅浩子·47),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간사장 사무소의 비서인 우메사와 슈이치(梅澤修一·55)는 약식기소됐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오노 의원과 다니카와 의원은 자민당을 탈당했다. 의원직도 사직할 의향을 굳혔다고 현지 공영 NHK는 전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지검이 집권 자민당 3개 파벌 전·현 회계 책임자를 19일 일제히 기소했다. 비자금 의혹 등으로 현직 의원, 관계자 등도 함께 기소했다. 파벌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2023.01.19.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의 마쓰모토 회계 책임자는 2018~2022년 5년 간 6억7503만엔, 니카이파의 나가이 회계 책임자는 2억6460만엔의 정치자금 모금 파티 수입 등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수입으로서 기재하지 않았다.

기시다파의 사사키 전 회계 책임자는 2018~2020년 3년 간 총 3059만 엔 파티 수입 등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수입으로서 기재하지 않았다. 각각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허위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자민당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파티권 표를 판매하고 있다. 각 의원마다 판매 파티권 할당량이 있으며, 파티권 판매 수입은 모두 수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오노 의원은 이와타 비서와 공모해 2018~2022년 아베파로부터 할당량을 넘어 판매한 파티권 수입을 돌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지 보고서에 수입으로서 기재하지 않았다. 비자금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다니가와 의원도 미야케 비서와 공모해 2018~2022년 아베파로부터 돌려 받은 4355만엔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우메사와 비서는 2018~2022년 3526만 엔 니카이파 정치자금 모금 파티 수입을 니카이파에 납입하지 않았다. 니카이 전 간사장 자금관리단체 수지 보고서에 파벌 측 수입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모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20만엔(약 170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단체 등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입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모가 성립된다면 회계 책임자 이외에도 죄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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