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제단체장들 만나 "플랫폼법 협조" 요청…IT벤처·영세판매자 '우려'

한기정 위원장, 최태원·손경식 회장 등 대기업 회원사 둔 경제단체장들 연쇄 회동
플랫폼 업계서 "우리도 법안 내용 아직 모르는데 사실상 '밀실 협의' 아닌가" 비판도

[서울=뉴시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024.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경제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자, IT벤처 업계와 영세판매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오는 4월 21대 총선 전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IT 플랫폼부터 국내 주요 벤처·스타트업단체, 플랫폼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단체가 추진한 소비자 반대 서명이 2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대가 확산 중인데, 정작 규제 대상이 아닌 대기업들을 만나 법 추진에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에선 "규제 대상에 대한 설득 노력이 어려울 것 같아 우회적으로 아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기정 위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경제 단체와 만남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수수료 매출 1조5000억원 이상·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 등 정량적인 규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조 기반 대기업들과는 무관하지만, 온라인 IT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

규제 커트라인에 범접하는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적지 않아 업계에선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은 물론 유니콘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사정권"이란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만약 '매출 2조원·이용자 1000만명' 식으로 커트라인이 생기면 매출 1조원·이용자 500만명을 달성한 플랫폼 스타트업은 그 이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늘릴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리도 법안의 내용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밀실 협의'에 가까운 행동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지난달 12월 말부터 플랫폼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공정위가 벤처기업이나 플랫폼 등을 만나 규제 도입의 취지에 공감대를 만든 만남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를 제외하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정도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벤처와 IT업계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경영적 어려움에 봉착할지 고민했는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국내 1500곳의 중소 플랫폼 판매자들로 구성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이달 입장문을 내고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쇠퇴하면 폐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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